2023년 새해부터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받았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문의였다. 폐업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정부에서 운영 중인 폐업지원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아 손실을 줄여야할 것이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희망리턴패키지가 대표적이다.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총 1만 명 내외에서 2023년부터는 1만5000명내외로 지원규모도 늘렸다.
폐업을 하면 돌이킬 수 없기에 업종전환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혼자 결정하기 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A.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 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한다.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가 신청해야 하며, 공동 대표인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대표 1인이 신청한다.
이미 폐업(기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 가능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A.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면신청은 할 수 없다.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회원 가입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 종 민원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행정정보공동망 이용 조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다.
희망리턴패키지 회원 가입 후 메인화면의 원스톱폐업지원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신청분야란에 본인을 체크하고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과 점포철거비지원을 선택한다. 각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A. 사업정리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진행한다.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대1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의 비용 부담은 없다.
재기전략 분야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사업정리 컨설팅을 2일 수행한다. 컨설팅은 신청인진단Tool 결과 도출, 점포 주변상황 조사, 자료수집, 현장컨설팅, 직업정보탐색 및 직업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여 1일 4시간 이상 수행한다. 폐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무 분야는 폐업 예정자와 기폐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을 한다. 2022년부터는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도 한다. 기폐업자는 폐업관련 세금을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진행한다.
부동산 분야는 폐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한다.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을 컨설팅한다.
심리 분야는 공통으로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을 지원한다.
직무·직능분야는 공통으로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한다.
이미 폐업(기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세무, 심리, 직무·직능 분야만 지원 가능하다.
A. 신청서, 체크리스트 기입 후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클릭하면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 시 사업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상시근라자 확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을 통해 발급 받는다.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는 관할지역 신청 건에 대해 신청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역센터 담당자를 배정한다.
A. 지역 담당자가 배정되면 사업정리 컨설턴트를 선정해야 한다. 마이페이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소상공인)은 사업장 기준 해당 지역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분야별로 직접 선정한다. 검색을 통해 컨설턴트를 찾으면 된다. 컨설턴트 이력 확인 후 직접 선정한다.
2023년부터 경기 지역이 경기남부와 인천·경기북부지역으로 나뉘었다.
경기남부지역 :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인천·경기북부지역 :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광명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서울·강원 : 서울 전지역, 강원 전지역
필자는 경기남부지역 사업정리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필자가 현장에 2일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며, 자부담 비용은 없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한다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전직장려수당 조건 중 하나가 사업정리컨설팅이다. 점포철거비지원 신청 시 사업정리컨설팅을 함께 신청한다.
A.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을 최소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점포철거 시 원상복구, 점포철거비용을 지원한다.
2023년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이다. 2022년 전용면적(3.3㎡)당 8만 원에서 지원한도가 올랐다. 부가세는 본인 부담이다.
예를 들어 보자. 10평 매장을 철거한다면 '10평 × 13만 원'으로 13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평 사업장을 철거한다면 '20평 × 13만 원'으로 2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점포철거 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환급 받는 부분으로 소상공인 부담이다.
철거신청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자, 기 수혜자, 유사 사업수혜자, 사업장 이전할 경우는 점포철거비지원에서 제외된다. 점포철거지원는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A. 점포철거비 지원 시 공통 서류가 있다. 폐업 예정자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철거 전(내외부) 사진 등이 필요하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A. 철거 완료 후 정산을 위한 서류도 있다.
점포철거 전·후사진, 공사내역서(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통장사본(입금받을 통장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이다.
점포철거비 지원신청을 하면 자격 요건 확인 후 승인한다. 점포철거 후 철거비용을 신청하면 철거내역 확인 후 비용이 지급된다.
사전진단을 완료한 신청인은 사전진단완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철거완료(폐업신고) 및 정산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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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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