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2년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8조원) 대비 13.1%(2.2조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10만→50만)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 원 증액됐다.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 원도 추가 반영됐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판로지원 30억 원(디지털커머스전문관 10억원, 구독경제 20억원)과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예산도 19억 원(2곳 추가 반영, 신규 총 8곳) 늘어났다.

또한, 창업거점인 스타트업파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예산도 각각 5억, 10억 원 반영돼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제2벤처붐 확산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1조→2조2000억)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2.1일 기준 56만개사를 대상으로 1조6527억 원이 지급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022년 신규, 238억 원)해 '경영 위기(진단·자금)-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권칠승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내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며,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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