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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1인 법인 폐업 신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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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것이다. 미래 발전성과 세율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법인 폐업 신고와 법인 해산・청산신고로 나눌 수 있다.

소규모 1인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 폐업일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신고가 속한 해의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22일 폐업했다고 가정해보자.

10월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신고, 10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2022년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법인의 활동이 없고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법원에서 휴면법인으로 해산간주된 법인으로 처리된다.

대부분의 법인은 등기부상 8년 정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부러 비용을 내고 청산 및 해산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자연 소멸 되도록 놔두는 경우도 있다.

사업자 대출 등의 채무가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도록 한다. 폐업 후 채무 상환에 대한 상담이다. 만약, 기업의 채무가 많아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청산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폐업 신고는 과세관청에는 폐업으로 나타나지만 등기부등본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의 법인격(법률상의 인격)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소멸하기 위해서는 폐업 신고와 함께 법인등기부를 폐쇄하는 법인해산 및 청산절차까지 진행해야 한다.

절차상으로는 약 2개월 이상의 시간 들고 비용도 발생한다.

법인사업자의 법적 형태 까지 없애려면 폐업 신고와 법인 청산절차까지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과 주주(사원)들에게 잔여재산 가액의 분배 등의 청산 절차 후 청산 종결등기까지 진행되어야 완료된다.

보유한 자산의 평가 및 처분이익 상당액에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청산과정에서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이익금이 해 당 주주들의 투자원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등 상당한 세금문제를 수반한다.

어렵더라도 폐업 후 세금은 신고, 납부해야 한다. 폐업 이후에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청에서 장기간동안 세금체납자로 관리를 하며, 추후 다른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려 할 때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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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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