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된다.

정보공개서가 미등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과징금 처분 및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다.

가맹계약 2주 전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먼저 받아볼 수 있다.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 본다.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한다.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확인

최근 3개년 동안 가맹본부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확인하시어 가맹본부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가맹사업 현황 확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오래 됐는지,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최근 3개년 동안 가맹점사업자 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해보고, 가맹점사업자 변동 사유가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중 주로 어떠한 것인지 확인한다.

가맹점사업자들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알려준 예상 매출액과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으로 인해 민사소송 패소 확정판결과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등 어떠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확인한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 원ㆍ부재료 등을 반드시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등을 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대형마트 등을 통해 공급하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가맹본부와의 계약종료 이후, 그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확인한다.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

가맹점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인ㆍ허가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그 인ㆍ허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가맹희망자는 가맹점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여 각종 가맹사업 정보를 비교ㆍ분석해야 한다.

가맹희망자는 관심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등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제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려 할 경우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서 먼저 창업을 한 사람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본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ㆍ신고를 신청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변경등록ㆍ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1항 등에 해당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 알림 마당의 법령 및 서식자료 메뉴에 게시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면 작성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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