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색
  • 네이버 바로가기 
  • 업데이트 : 2022-07-28 07:33:05
개인사업자도 가맹사업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http://www.ksetup.com/news/news_view.php?idx_no=10774 뉴스주소 복사

가맹사업법은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직영점 운영의무화 규정이 담긴 개정 가맹사업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했다.

공정위는 그간 자기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해 오던 개인이 동종업종에서의 가맹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고 가맹사업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법 집행을 하였다.

또한, 사업을 하던 개인이 가맹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 간에 사업상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쳐 동종업종에서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개별 사안에서 포괄적 영업 양수도 계약의 존재 여부, 개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biz_idea@naver.com

# 태그 통합검색

  • 창/폐업 동영상

  • 더 보기
  • 상세보기
    데이터로 본 자영업 실태 - 매출 '뚝', 장수 업소도 '휘청'

    상세정보

  • 상세보기
    [매소드 특강] 똑! 소리 나는 사업 정리 비법

    상세정보

  • 상세보기
    "코로나 끝나도 외식 줄이겠다"…위기의 식당들 (SBS 8시 뉴스)

    상세정보

  • 상세보기
    재기 발판 잃지 않으려면…'폐업'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SBS 8시 뉴스)

    상세정보

  • 상세보기
    벼랑 끝 내몰린 편의점…“희망폐업 요구” vs “위약금 정당” (SBS CNBC)

    상세정보

  • 상세보기
    잇단 폐업에 빈 점포 급증…위기 빠진 상권, 대책 없나 (SBS CNBC)

    상세정보

  • 뉴스 댓글
  •  
  • 비회원 접속중
  • 댓글 300자 한도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질문과 답변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질문과 답변  
이슈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지원
  2022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지원  
  •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업무 강화
  •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업무 강화
  •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사업정리 컨설팅 및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지원
  •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사업정리 컨설팅 및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지원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 보호망 확충...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 보호망 확충...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 경기도, 연 1% 저금리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기간 앞당겨 진행
  • 경기도, 연 1% 저금리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기간 앞당겨 진행

Warning: require(../wi_inc/incs_pop_login.php) [function.require]: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ksetup/www/news/news_view.php on line 688

Fatal error: require() [function.require]: Failed opening required '../wi_inc/incs_pop_login.php' (include_path='.:/usr/local/lib/php') in /home/ksetup/www/news/news_view.php on line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