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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7-02 13:24:18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 보호망 확충...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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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됐다.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 해지 위약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도 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이자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 보호망 확충...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1.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집합 제한 조치를 받는 등 매장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폐업할 때 매장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위약금의 경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중도해지 사유 구체화로 천재지변,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ⅱ)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ⅲ)폐업하는 경우가 계약의 중도해지 사유임을 명시했다.

이 경우 매장임차인은 중도해지 1개월 전까지 유통업체에게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중도해지 위약금 감액 요청으로 신설된 사유에 따라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또는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 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에 이른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다.

또한, 유통업체는 매장임차인이 위약금 감액 요청을 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응답하도록 했다.

2.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때,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협의를 거쳐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폐업할 때,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중도해지 사유 구체화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폐업하는 경우가 계약의 중도해지 사유임을 명시했다.

이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 요청으로 신설된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리점에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다.

또한, 대리점이 손해배상액의 감경 요청을 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응답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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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biz_id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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