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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 2021-10-09 16:21:14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대상 및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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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ㆍ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ㆍ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다.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대상 및 기준은?

<저작권자ⓒ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민석 기자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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