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색
  • 네이버 바로가기 
  • 최종 수정일 : 2021-10-29 11:31:55
강종헌의 창업전략, 프랜차이즈 가맹 시 가맹금 예치제도란?
http://www.ksetup.com/news/news_view.php?idx_no=10125 뉴스주소 복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최초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일명 영세한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수령하고 도주하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직접 가맹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예치기관장에게 가맹금 예치증서(확인증)를 받으면 된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예치기관(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에 예치하였다가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거나 가맹점이 영업개시한 경우에 가맹본부는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 의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다.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설정한 후에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가맹금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2개 항목(가입비 등, 보증금)이 예치 대상 가맹금에 해당한다. 

가입비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가맹점주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이다. 보증금은 상품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지급 담보를 위한 금액이다.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분쟁 시 가맹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 시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금은 다음의 예치기관을 통해서 지급 또는 반환을 받아야 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희망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장에게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저작권자ⓒ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종헌 기자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 태그 통합검색

  • 창/폐업 동영상

  • 더 보기
  • 상세보기
    [매소드 특강] 똑! 소리 나는 사업 정리 비법

    상세정보

  • 상세보기
    데이터로 본 자영업 실태 - 매출 '뚝', 장수 업소도 '휘청'

    상세정보

  • 상세보기
    "코로나 끝나도 외식 줄이겠다"…위기의 식당들 (SBS 8시 뉴스)

    상세정보

  • 상세보기
    재기 발판 잃지 않으려면…'폐업'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SBS 8시 뉴스)

    상세정보

  • 상세보기
    벼랑 끝 내몰린 편의점…“희망폐업 요구” vs “위약금 정당” (SBS CNBC)

    상세정보

  • 상세보기
    잇단 폐업에 빈 점포 급증…위기 빠진 상권, 대책 없나 (SBS CNBC)

    상세정보

  • 뉴스 댓글
  •  
  • 비회원 접속중
  • 댓글 300자 한도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지원(원스톱 패키지) 신청 방법은?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지원(원스톱 패키지) 신청 방법은?  
이슈
프랜차이즈 양극화, 치킨, 커피・음료 프랜차이즈는 증가
  프랜차이즈 양극화, 치킨, 커피・음료 프랜차이즈는 증가  
  • 코로나19 속에서 외식창업은 꾸준히 증가
  • 코로나19 속에서 외식창업은 꾸준히 증가
  • 인터넷신문사 창업 시 점검할 사항은?
  • 인터넷신문사 창업 시 점검할 사항은?
  • 나홀로 사장 증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4.3% 증가
  • 나홀로 사장 증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4.3% 증가
  • 구직자 10명 중 3명은 취업 대신 창업을 고려
  • 구직자 10명 중 3명은 취업 대신 창업을 고려

Warning: require(../wi_inc/incs_pop_login.php) [function.require]: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ksetup/www/news/news_view.php on line 671

Fatal error: require() [function.require]: Failed opening required '../wi_inc/incs_pop_login.php' (include_path='.:/usr/local/lib/php') in /home/ksetup/www/news/news_view.php on line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