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통신판매업신고 필수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통신판매업신고 필수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통신판매업신고 필수다

강종헌 0 138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다.


먼저 해야할 일은 쇼핑몰 개설과 사업자등록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가능하다. 

전자결제(PG)를 신청한다. 전자결제(PG) 가입을 위해 상품은 최소 5개 정도 올려 두도록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 구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 필요하다. PG에 가입하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도 함께 가입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전 전자결제(PG) 가입을 완료한다.


구매안전서비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 관계 즉, 신뢰가 불확실할 때 제3자 간 상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매자와 판매자 중계 단계를 보호하는 서비스다.


구매안전서비스는 거래 은행에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를 첨부해 은행 지점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통장 개설 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해 전자결제(PG)사 계약을 하게 된다. 전자결제(PG) 계약이 완료된 후 전자결제(PG)사에 요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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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방문 신청방법이 있다.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에 접속(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 한다. 신청하기 버튼하여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구비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를 첨부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된다.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4만500원) 결제 후 수령한다.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면 된다.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를 제출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한다.

처리기간은 3일이며,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당일 수령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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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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