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이 있다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이 있다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이 있다

강종헌 0 139

SGI서울보증보험은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새 세입자가 건물주나 기존 세입자에게 임차료 이외에 지급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건물주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 현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는 것을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건물주가 불응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건물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2018년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조하면서 이 상품을 개발했다.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보호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충족해야 할 조건은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 상가건물이어야 한다. 대형마트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준 대규모 점포(농협하나로마트, GS 슈퍼, 롯데 슈퍼 등등)는 가입이 어렵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입 가능하며, 이 시점이 지나면 가입이 안 된다. 다만, 새로 계약을 갱신한 이후 6개월 이내면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본 외에 전/후 임차인 간에 권리금을 주고받았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다.

납입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 기본요율 × 보험기간'으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 임차기간이 2년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입자가 납입할 보험료를 계산한다면 '1억 × 0.232% × 2년'이므로 납입보험료는 46만4000원이 된다. 이 보험은 한 번에 내야 하는데 부담이 된다면 카드납부도 가능하므로 할부를 이용한다.​

권리금 계약서나 실제로 주고받은 권리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상의 권리금 이상 혹은 이하로도 가입 가능하며, 최대 10억 원 한도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 가입 후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경과기간 보험료를 날별계산해서 차감한 후 나머지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간 보험료를 총 50만 원 내고 가입을 했는데 3년이 지나고 해약하면, 3년 치 30만 원을 뺀 20만 원을 돌려 받는다.​

보험 가입 당시와 임대인, 임대차기간, 금액 등등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보험계약사항에 반영해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바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변경 사실을 보험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 결정하고, 지급 결정이 되면 7일 이내에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이 확정판결 이후에 보험금 지급 결정까지의 걸리는 시일은 길게는 30일 정도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조정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서울보증보험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된다.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서울보증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이는 전세금반환 보증 상품의 상가용 버전에 해당한다.

0 Comments
Category
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월-금 : 9:30 ~ 18:30
토.일.공휴일 휴무
bizidea@hanmail.net
상가분양,임대,매매문의 사절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사업정리법, 폐업도 전략이다

소상공인방송
희망리턴패키지
State
  • 현재 접속자 14 명
  • 오늘 방문자 689 명
  • 어제 방문자 78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