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시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 시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 시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

강종헌 0 82

임대차를 위해 가계약 후 창업자금이 부족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가계약은  모든 계약 내용의 합의가 없더라도 장래 특정 기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잔금 지급에 대한 시기가 기재되지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에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가계약금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보아, 매수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 매수인은 얼마든지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가계약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인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로 보기는 어렵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시 가계약금은 보편적으로 보증금의 10%를 준다. 하지만 양 당사자가 계약 시 체결한 계약금을 기준하므로 10% 이상 주었더라도 돌려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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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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