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상가건물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상가건물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강종헌 0 7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권리금이 합법화 되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다.


바닥권리금은 장소적 이익으로 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된다. 기준은 없다. 영업권리금은 점포의 무형자산으로 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이다. 보통 1년 순이익을 기준한다. 시설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이다. 감가상각하여 1년에 30%씩 감가한다. 3년이 넘어가면 시설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


권리금 정의 및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등(「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2018년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4천535만원으로, 1㎡당 평균 권리금은 68만 4천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포함한 지방 6개 광역시에서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5472만원을 기록한 서울이었고, 인천(4161만원), 부산(4054만원), 대전(4048만원), 광주(4023만원), 대구(3570만원), 울산(2351만원)이 뒤를 이었다. 평균 4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을 임대인(건물주)이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료(월세)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거나 신규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업을 할 경우다.​


권리양도금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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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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