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강종헌 0 24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 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휴게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이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위한 구비서류가 있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고서(환경위생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LPG사용전업소),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지하66㎡이상 지상2층100㎡이상), 생교육필증(분당구 음식업조합 주관),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 보건소 발급. 수수료는 28,000원 (면허세별도27,000원, 면적에 따라 차등)이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시설에 대한 기준도 있다.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휴게 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면 안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 한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 장치 또는 자동 반주 장치를 설치해서도 안된다. 또한 일반음식점의 객실(room)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제8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 영업소로서 같은 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괞찮다.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2)「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종 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제과점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 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 관청과 같은 관할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 세척소독 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이하 같다) 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위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통시설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 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 기준에 따른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 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

 

업무처리 절차는 신청서 작성(관련 서류 제출) 후 접수하면, 신고증을 교부하고 시설조사(당담공무원 시설조사30일이내) 뒤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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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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