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에도 요건이 있다

상표 등록에도 요건이 있다

상표 등록에도 요건이 있다

강종헌 0 32

가.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된다.


나.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이다.


(1)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
o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o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o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o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o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o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o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o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o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등을 표시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o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o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등을 표시하는 것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

(예 ; 123, ONE, TWO, ß 등)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다만, ③, ④, ⑤, 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6조 제2항) 
  
(2)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비록 상표가 적극적 요건으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상표법 제7조에서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②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양키, Negro 등)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④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⑦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⑧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⑨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⑩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⑪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⑫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⑬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⑭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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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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