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업정책의 흐름

국내 창업정책의 흐름

창업노트

국내 창업정책의 흐름

K창업연구소 0 748

국내 창업정책의 흐름

 


우리나라 벤처 창업 정책은 19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로 벤처캐피털의 설립근거가 마련되면서 태동되었다.

 

1997년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고 코스닥시장 개설을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공급 및 투자회수 기반을 마련하고, 동년 8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특례, 최저자본금 완화, 병역특례, 벤처기업 세제지원, 창투조합 출자지원 등의 정책은 IT산업의 급성장과 맞물려 벤처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 시작된 IT산업의 거품붕괴와 함께 찾아온 경기 위축은 일부 벤 처기업인의 비리, 코스닥시장의 폭락 등의 문제점이 노출된 벤처산업의 급격한 위축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벤처확인제도 개편(2002), 벤처캐피털 투명성 제고(2003) 등을 통해 벤처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였다.


정부의 벤처산업의 연착륙 유도정책에도 벤처산업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2004년 벤처투자기반 확충, 코스닥시장 활성화, 패자부활의 기회 부여 등 벤처기업의 재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2006년에는 벤처기업 선별기능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등 시장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유도하였다.

 

벤처 창업 촉진 정책은 일자리가 창출에 크게 기여하여 90년대말 외환위기 상황의 우리경제가 조기 회복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벤처투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민간 중심의 선진 생태계 조성에는 미흡함에 따라 2007년 10년간 한시법인 벤처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면서 제2기 벤처시대가 열렸다.

 

2007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조업 등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대책 등이 연이어 마련되었다.

 

2007년 대학․연구소 등 신기술 창업활성화 및 창업부담완화, 2008년 창업절차 간소화 대책 및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2009년 1인창조기업활성화 전략과 벤처 창업 성장촉진 대책, 2010년 모바일분야 1인창조기업 육성방안, 2011년 글로벌 창업촉진대책, 2012년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 등 5년 동안 8번의 대책이 마련되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