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미리 낸 세금으로 수익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미리 낸 세금으로 수익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미리 낸 세금으로 수익이 아니다

강종헌 0 124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판매자가 일정기간 가지고 있다가 납부기간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담세자(세를 낼 의무를 지닌 사람)와 신고납부자(주어진 세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한 사람)가 다른 사람인 세금이다. 판매자의 수익이 아니다.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일반)은 2회 신고한다.

 

상품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살펴보면 전체금액 아래 과세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가 나뉘어 표기된 걸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판매금액 X 10%)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한다.

 

예를 들어 2000원을 결제했을 때 공급가액은 1819원 부가가치세는 181원으로 나뉜다.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매출세액(매출액 X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 X 10%)을 차감하면 납부(환급)세액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이를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이라 한다.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했던 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면 납부(환급)세액이 계산된다. 이때 플러스 값이 나왔다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다는 뜻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반대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매출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편의상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인(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예정신고 의무는 없다. 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된다. 1월~12월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1일~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7월1일 기준 간이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1월1일~6월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해 7월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이해 납부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유형전환자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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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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