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이후.. 폐업도 못하는 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이후.. 폐업도 못하는 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이후.. 폐업도 못하는 자영업자

강종헌 0 138

올해 상반기에만 자영업자가 약 14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줄어든 이유는 경기 부진이 지속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터져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에도 버틸 여력이 없어 폐업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어 시간이 갈수록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자 버티다가 지쳐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폐업을 앞두고 대출 상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코로나19 대출은 개인대출이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함으로써 자영업자가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대출자금이다. 따라서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되면서 '기한이익 상실'로 남아 있는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한다. 휴업 또는 폐업은 사고 사유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보증서 담보 대출은 일시상환을 고려하고 폐업을 결정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의 큰 부담 탓으로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폐업을 못하니 다시 문을 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출이 없어 임차료, 인건비, 은행 대출이자 등의 고정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취업이나 재기의 길을 생각해 볼 여력도 없다.


폐업도 못하는 자영업자

 

소진공은 자영업자가 폐업하더라도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 관례에 따라 원금의 즉시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폐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시상환해야 하지만 차주가 이자만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면 정상 여신으로 분류돼 원금의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이자가 한번이라도 연체될 경우 부실 여신으로 분류되는 만큼 일시상환이 어렵다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을 활용한 비중은 18.4%에 그쳤다. 이 가운데 ‘이차보전 대출’이 9.4%로 가장 높았고 ‘초저금리 대출’이 4.8%, ‘직접 대출’이 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보와 신보 특례보증 활용은 1.2%로 조사됐다.

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은 “더이상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폐업 시 대출을 바로 상환하지 않고 일정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자영업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즉시 상환을 유예 받을 수도 있다. 폐업 전 대출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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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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