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임차료가 밀려도 강제 퇴거 안 된다.. 소상공인 보호 법안 처리 주목

한시적으로 임차료가 밀려도 강제 퇴거 안 된다.. 소상공인 보호 법안 처리 주목

한시적으로 임차료가 밀려도 강제 퇴거 안 된다.. 소상공인 보호 법안 처리 주목

강종헌 0 88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세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남아있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3기의 연체'란 석 달이 아닌 약정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총 3회분의 연체를 말한다. 만약 임차료를를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이라면, 3개월분의 월세인 총 300만 원이 연체되어야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 속에 이미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강제 퇴거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임차료를 두세 달 치만 내지 않아도 쫓겨날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강제 퇴거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립 속에 7월 임시 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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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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