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000억 신속 지급

20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000억 신속 지급

20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000억 신속 지급

강종헌 0 606

29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내년 1월1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제24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현금을 추가 지급해 방역강화조치 협조에 따른 임대료 등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상자를 선별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된다”며 “신청 후 1~2일 뒤면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가 2조5,700억원(신속지급 대상 기준) 규모로 편성한 새희망자금은 9월 24일 접수를 시작한 후 나흘 만에 지급률이 70%를 넘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여러 가지 증빙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 덕분이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의 경우 지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국세청,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와 대상자를 선별 중이다. 


지원대상자 정보체계가 구축되면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한다. 


집합금지 10만개 업체에 소진공 정책자금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업제한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0.9%인 보증수수료를 첫해는 면제하고 2∼5년차에도 0.6%로 인하한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폐업한 소상공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재창업·재취업을 위해 1,000억원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명이 비대면·온라인 판로를 확보 하도록 222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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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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