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천억원 지원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천억원 지원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천억원 지원

강종헌 0 697

정부는 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조원 규모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저소득층‧돌봄부담가구 등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첫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여재기‧판로‧매출 및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 지원한다.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천억원을 지원하고 222억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원을 투입하여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한다.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4만 8천개에 대해서는버팀목자금을 200만원씩 지급한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고용안정 종합 지원에 1조 6천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9천억원 지원한다.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천억원, 40만명분을 1/4분기에 신속 집행하고집합제한‧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2/3에서 90%로 3개월 한시 상향 한다.


또한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며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하여 지급한다.


다음으로,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4분기 15만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 지원한다.


또한, 국고 571억원을 투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1,340억원을 투입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휴교‧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을 투입한다.


금년 한시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여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가구에 추가 지원한다. 또한, 학부모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 4만2000명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모의 자부담 경감,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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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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