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우아한형제들·DH 기업결합 공정위에 엄중한 심사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우아한형제들·DH 기업결합 공정위에 엄중한 심사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우아한형제들·DH 기업결합 공정위에 엄중한 심사 촉구

강종헌 0 150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공정위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했지만 이제껏 공청회 한 번 없이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기업 결합 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 조건으로 요기요를 팔아야 한다는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포함 시킨 바 있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내린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소공연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 문제들이 제대로 심의됐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업결합 승인이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점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월 공정위에 의견서를 보내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그동안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쟁기업 또는 가맹점 및 소비자에 대해 손해를 끼쳤는지 파악하고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런 행위가 더 심화될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업결합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독점 배달 공룡의 탄생으로 코로나19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가속화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위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심사숙고해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엄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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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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