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19 피해 세입자 부담을 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19 피해 세입자 부담을 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19 피해 세입자 부담을 던다

강종헌 0 54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경우 상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3월까지는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려도 한시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연체한 차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 상 3기의 차임액 연체는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

지금도 경제 사정이 변동할 경우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차인(상가세입자가)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임대계약 해지나 퇴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연체 시 연체이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연체된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 차후 보증금이 대폭 올라갈 우려가 있다.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한 임대인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감액 뒤 다시 임대료를 올릴 때 임대료가 감액 전 수준에 달할 때까지 증액 상한(5%)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운영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 지부(6개)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0 Comments
Category
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월-금 : 9:30 ~ 18:30
토.일.공휴일 휴무
bizidea@hanmail.net
상가분양,임대,매매문의 사절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사업정리법, 폐업도 전략이다

소상공인방송
희망리턴패키지
State
  • 현재 접속자 10 명
  • 오늘 방문자 539 명
  • 어제 방문자 543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