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법무부에서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홈페이지> 및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이다.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된다.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이다.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거래금액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임차상가건물에 입주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면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다. 즉,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약정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 명시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및 제3항).

  
차임 연체 시 계약의 해지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

  
임대인의 임대차 갱신 거절의 사유 제한이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거나, 건물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7호).

 

비용의 정산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4조제3항 및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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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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