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도 작성방법이 있다

내용증명도 작성방법이 있다

내용증명도 작성방법이 있다

강종헌 0 62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면 그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써 효력을 지닌다. 내용증명은 말그대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지만 그 이면에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증명내용’을 통해 전달해 이후 어떠한 법적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사전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이것이 강력한 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용증명은 우체국 우편을 통해 전달되는데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따라 어떤 이에게 전달하는 사실을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등본에 따라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을 해주어 추후에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용증명제도를 통해서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더욱 강력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 지급해야 할 금전을 미지급하였거나 상호간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소유물을 손망한 경우, 계약상의 위반이나 저작권 문제 등 개인끼리뿐만 아니라 특히 업체끼리 발생하는 문제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다.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된다.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증서를 수취인이 받았음을 증명해준다.
 
1.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간 제목 설정한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단순히 ‘내용증명’이라고 제목을 설정하기 보다는 ‘계약해지 통지서’, ‘전세금 반환 요구서’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통지서/요구서를 붙여 제목을 작성하도록 한다.
 
2. 발신인, 수신인 표시한다
상단에 해당 내용증명의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를 정확하게 표시한다.
 
3. 증명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증명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진술서의 개념이 아니기에 핵심만 넣어 간결하게 작성한다.
 
4. 숫자, 한글, 한문, 영문은 혼돈되지 않도록 표기한다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 자리수를 확인하고 한글병행표기(\10,000,000, 금 일천만원)를 통해서 잘못 표시함이 없도록 한다. 한문의 경우 같은 음이지만 뜻이 다른 경우 헷갈림이 없어야 하며 영어 역시 스펠링의 실수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5. 거짓이나 과장은 금물
혹여 상대방에게 더욱 압박을 가하거나 효과를 보기 위한 의도로 내용을 과장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달된 내용증명은 수신인이 먼저 검토하므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은 추후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 세로 297㎜의 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함)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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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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