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란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판매 방식의 하나로,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非對面)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어학원, 인터넷 게임, 방송·신문·잡지 등이 해당한다.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한다.

2021년 5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중 사업자 수가 가장 늘어난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나타났다. 1년새 29만7469개에서 40만919개로 늘며 증가율 34.7%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

통신판매업을 폐업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에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에 하는 신고와는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판매업 폐업, 휴업, 영업재개신고서를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완료된다.

폐업신고서에 종전의 통신판매업 신고증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을 첨부해야 한다. 대리방문 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한다.

폐업 신고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업체 정보(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연락처)를 기입하고 신고내용(휴업기간, 사유)을 작성하면 된다.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신고증 원본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구청에 송부를 하면 된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통신판매업은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면허업종이다.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면허세가 발생할 수 있다.

폐업 시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하고, 인허가 기관에는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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