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예치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치대상 가맹금의 범위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서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입비, 보증금은 예치대상 가맹금에 해당한다.

다만, 예치대상 가맹금을 모두 면제하고 인테리어나 설비 기타 물품비용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을 수령할 때는 예치하실 필요가 없으나 계약금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해 놓을 필요가 있다.

가맹금 예치에도 절차가 있다.

1. 가맹금 예치/보증보험 체결 여부를 선택(양자 모두 선택 가능)한다.

2.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 가맹금 예치제는 5개 시중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다.

3. 정보공개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를 작성한다. 예치대상 가맹금의 예치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쉽게 작성한다. 특히, 안내서에 가맹본부 계좌를 명기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본부 계좌에 직접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정확히 안내하고, 예치신청서를 교부한다. 예치대상 가맹금을 다른 가맹금과 함께 수령할 경우 각각 구분하여 예치대상 가맹금은 예치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보증보험체결의 경우 보험증권 발급 후 가맹금을 수령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도 예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맹점 영업개시(OPEN)를 위하여 사용되는 오픈홍보비(명칭불문)도 예치를 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이익(margin)없이 비용에 대한 지급대행만 하는 경우나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 오픈홍보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가맹금 예치제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벌 부과되니 주의한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