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포)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부동산(점포)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창업노트

부동산(점포)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K창업연구소 0 1757

부동산(점포)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 즉 토지, 건물 등에 대해 기재된 공적인 장부이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는 소재지 주소, 건물명, 면적, 지목, 건물구조 등 사실적 사항 기재가 되어있다. 갑구는 소유자 성명 등 소유권에 대한 사항과 매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이 변동된 사항들이 기재되어이다. 을구는 저당권, 전세권이 기재되어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시 보증금 회수를 위해 근저당권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확인한다. 토지매입 시 확인사항은 토지의 면적, 지목(밭, 논, 도로 등), 소유자 성명, 토지의 담보 및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저당권 등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은 피한다. 등기된 저당권자가 선순위권리자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발급·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수수료만 지급하면 확인을 할 수 있다.

 

 

부동산(점포)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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