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시 부담금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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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시 부담금이 발생된다

K창업연구소 0 137

폐기물 처리 시 부담금이 발생된다

 

 

우리나라도 환경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처리 방법은 재활용이며 매립은 최후의 처리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시행(법률제14229호, 2016.5.29. 공포, 2018.1.1. 시행)하여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위하여 매립·소각을 억제하고 폐기물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도입하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 처분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처분부담금(원) = 폐기물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폐기물처분량은 폐기물 종류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양(kg)이다. 스스로 처분한 경우는 직접 처분한 양, 위탁하여 처분한 경우는 위탁한 양이다. 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 연도는 1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이다.

 

부과요율(원/kg)

 

폐기물의 종류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원 / kg 10원 / kg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25원 / kg 10원 / kg
불연성 10원 / kg -
건설폐기물 30원 / kg 10원 / kg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나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이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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